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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횡령죄 처벌 위기 처한다면


횡령죄 처벌 위기 처한다면





다른사람의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금품을 몰래 가로채거나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두고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 혐의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횡령죄 처벌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돈 약 700억 원을 부당하게 빼돌리고 고위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펼쳐 이를 원인으로 횡령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횡령죄 성립 및 횡령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횡령죄 성립 및 횡령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시에서는 도시 건설을 위해 초대형 리조트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시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 ㄴ건설의 기업인 ㄷ씨는 이권 개입을 위해서 유력 정계 인사들 및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약 오억 원씩 뇌물을 주었고, 이를 위해 회사의 돈 약 700억 원을 빼돌렸는데요. 이에 ㄷ씨는 횡령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ㄷ씨의 행위를 두고 횡령되가 적용된다고 보고 ㄷ씨에게 횡령죄 처벌로서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ㄷ씨에게 횡령죄 처벌을 내리게 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ㄷ씨가 허위 용역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약 700억 원을 가로채었고, 이러한 수단 및 이익의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규모 도시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그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횡령죄 성립 및 횡령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횡령죄 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