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어떻게 대응

절도죄 처벌 어떻게 대응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훔쳐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절도죄 처벌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도죄 행각을 야간에 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두 명 이상 합동으로 행할 때는 특수절도죄에 속해 단순절도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절도행각을 벌여 절도죄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절도죄 성립 및 절도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절도죄 성립 및 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ㄴ씨는 절도죄 처벌로 감옥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 달 간 약 10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몰래 금품을 훔쳤는데요. 이에 ㄴ씨는 절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씨의 절도죄 행위를 인정하여 절도죄 처벌로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이미 동일한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 똑같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는 또한 절도죄 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팼습니다. 

지금까지 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