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구성요건과 처벌 알아보기

강도죄 구성요건과 처벌 알아보기

강도죄란 폭력행위 혹은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 구성요건이 성립하게 되면 강도죄 처벌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은행에서 권총강도 범행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은 강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도죄 구성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도죄 구성요건과 처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A은행에서 모자와 선글라스 방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실탄 다섯 발이 장전된 권총을 사용하여 강도행위를 했습니다. ㄱ씨는 직원 3명을 위협하여 약 1000만 원을 들고 달아났는데요.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던 ㄱ씨는 권총 한발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불 태우고, 권총과 실탄을 숨기는 행위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강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강도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창원경찰이 없는 지점을 범행대상으로 골라 사전에 범행도구들을 준비했고,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여 사전에 상당히 준비를 한 점이 들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권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점, 실제로 실탄을 발사한 점을 살펴보면 ㄱ씨의 행위는 강도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초봄이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와 A은행의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죄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강도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