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

강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

강도죄라함은 타인에 대해서 폭행 혹은 협박을 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재물 및 금품을 억지로 빼앗거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할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강도죄 성립요건이 적용되는데 만일 강도죄 성립요건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를 삭제하고 돌려줘 이를 원인으로 강도죄 혐의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도죄 성립요건 및 강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여자친구인 ㄴ씨와 이별한 후 ,ㄴ씨에게 유부남과 바람이 나겠다고 소문내겠다 혹은 이사할 준비해라와 같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ㄱ씨는 ㄴ씨가 사는 건물에 숨어 있다가 ㄴ씨가 나오자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해습니다. 

이에 ㄴ씨가 도망을 가자 ㄱ씨는 ㄴ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결국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고,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ㄴ씨는 전치 2주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ㄱ씨는 강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강도죄 성립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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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ㄱ씨는 보복적으로 ㄴ씨를 여러범 협박했고, 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ㄴ씨를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상당히 그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죄 성립요건 및 강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