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강도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강도죄는 폭행 및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면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강도죄가 성립되면 강도죄 처벌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강도죄를 행하게 되면 강도죄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또한 강도죄를 행하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되어 엄벌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남성이 심야에 귀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도상해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도상해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여성 ㄴ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ㄴ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ㄴ씨가 반항하자 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ㄱ씨는 또 다른 여성 ㄷ씨에 대해서도 강도상해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ㄱ씨는 ㄷ씨의 원룸 앞에서 ㄷ씨의 머리를 잡아 길바닥으로 넘어뜨렸고,ㄴ씨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에 ㄷ씨는 강도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강도상해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집행이 종료된지 약 4개월 만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에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 및 ㄷ씨 등 모두 ㄱ씨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ㄷ씨는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기에 형이 가중처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상해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강도상해죄 처벌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