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증거 없이 오해받은 경우

직장 성희롱 증거 없이 오해받은 경우

직장 내에서 상사가 자기 위계나 권력을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 때문에 함부로 신고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서 직장성희롱 문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도 업무적인 복수로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거나 직장 성희롱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직장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자기 밑 사람에게 별 의도 없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행한 것임에도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직장성희롱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니 알아서 오해가 풀리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 성희롱 증거 없이 무작정 오해하여 신고한다면 명예실추는 몰론 일상생활의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까다로운 사후 보안 처분 및 직장 성희롱 증거 문제

직장성희롱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었을 경우 개인에게 내려지는 불이익은 예상보다 큰 편입니다. 가장 먼저 20년 동안의 신상정보등록 처분과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 처분이 같이 내려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신상 정보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고 대상자는 성범죄자로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취업 제한의 대상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면 직장성희롱이 퇴직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이라면 더욱 직장성희롱에 의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면서도 빠른 해결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노하우로 승부하는 곳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는 직장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왔으며 직장 성희롱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