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추행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추행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란 성폭력번죄를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내에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아동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관련하여 한 남성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대생을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성추행사건에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성추행사건을 통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여대생 ㄴ씨에게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며 속여 성추행을 했습니다. ㄴ씨에게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 지수를 측정해야한다고 말하며 숙박업소로 데려가 알몸 상태로 만든 다음 ㄴ씨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진 것인데요. 이에 ㄱ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교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의 위력 등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ㄱ씨의 행위가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월급과 근무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채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ㄴ씨의 신체 지수를 재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 분야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 업계의 관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 또한 ㄴ씨가 해고를 걱정하여 순순히 전라 상태가 되었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ㄴ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이 납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거한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ㄱ씨는 취업을 미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사건을 통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채용된 것처럼 믿고, 가해자가 이를 속였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