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혐의 받고 있을 때

직무유기죄 혐의 받고 있을 때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합벅적인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직무를 내다 버림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직무유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난동을 부려 체포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풀어준 경찰관들이 직무유기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직무유기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직무유기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대학생 ㄱ군은 난동을 부려 경찰ㄹ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ㄱ군은 체포된 이후에도 ㄴ경위에게 가래침을 뱉고 ㄷ경장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거친 폭행행위를 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요. 두 경찰관은 ㄱ군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려했으나 ㄱ군의 부모에게 불입건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ㄴ경위와 ㄷ경장은 경찰서에 사건 발생을 보고 하지 않았고, ㄱ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입건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불입건에 대한 대가로 약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두 경찰관들은 순찰 근무를 돌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ㄱ군의 어머니를 만나 금품을 챙겼습니다. 

이에 ㄴ경위와 ㄷ경장은 직무유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경위와 ㄷ경장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잊은 채 자신이 담당한 사안의 가족으로부터 입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 금품을 받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당사자인 자녀의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경위와 ㄷ경장의 행위로 인해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직무유기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읫거나 직무유기죄 성립 및 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