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의 처벌이

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의 처벌이

허위사실유포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 소문을 유포한자에 대해 적용되어지는 혐의가 허위사실유포죄입니다. 본죄가 유죄로 판결 될 경우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동료를 험담하여 거짓소문을 낸 직장동료들이 허위사실유포죄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면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허위사실유포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관광해설사로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시로 이동하던 관광버스 내에서 버스운전기사 ㄴ씨에게 자신의 직장동료인 ㄷ씨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하며 ㄷ씨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ㄴ씨는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ㄷ씨가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부를 밝혔다며 소문을 양산했고, 이에 이들은 허위사실유포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각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ㄴ씨는 ㄷ씨가 친부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는 말이 허위임을 알고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은 해당 소문이 출처 없는 허위의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등이 ㄷ씨와의 친분관계 등을 살펴 볼 때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되고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거짓소문을 바탕으로 친한 동료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린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