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기소되었다면?

모욕죄 벌금 기소되었다면?

공연하게 타인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 311조에 의거하여 모욕죄라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일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모욕죄 벌금 형이 부과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관에게 국정을 농단한 A씨와 닮았다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모욕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모욕죄 성립 및 모욕죄 벌금 처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만취하여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ㄱ씨를 말렸지만 ㄱ씨는 경찰과 ㄴ씨에게 국정을 농단한 A나 잡지 왜 이 자리에 네가 있냐며, A씨를 닮았다고 말하며 ㄴ씨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외에도 ㄱ씨를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모욕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모욕죄 행위를 인정하여 모욕죄 벌금으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이 모욕죄 벌금형을 선고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만취한 상태이긴 하지만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ㄱ씨의 언행에 대해 비슷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ㄱ씨의 상태를 목격한 목격자들 또한 ㄱ씨의 모욕행위를 같은 맥락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하며 ㄱ씨가 모욕행위를 했음을 설명했고,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한 모욕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경찰관에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모욕죄 벌금형으로 기소당하여 유죄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모욕죄 벌금형을 받아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