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법률상담 존속살해사건

서초형사법률상담 존속살해사건

미디어를 통해 종종 존속살해사건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속살해사건에서 말하는 존속살해란 자기 혹은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망하게 만드는 범행을 말합니다. 형사법에 의거하여 존속살해죄를 범하게 되면 7년 이상의 무기징역 및 최대 무기징역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을 만큼 무거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마약을 하여 환각상태에서 이모와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존속살해 형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서초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존속살해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존속살해사건 가해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ㄴ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또 다시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감형 받아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서초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복용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약 10일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범행 당시 극도로 해당 증상이 악화되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지만 ㄱ씨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되었기 때문에 ㄱ씨의 책임이 상당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ㄴ씨가 존속살해사건을 저지른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했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존속살해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존속살해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에게 감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서초형사법률상담 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