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 형량 어떻게

폭행치사죄 형량 어떻게

 

폭행치사죄란 폭행행위를 통해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치사죄는 폭행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여겨 무거운 형사 처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거녀의 새 애인과 결투를 벌이다 무차별 폭행이 발생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헤어진 인인 ㄴ씨의 새 남자친구 ㄷ씨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ㄴ씨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러한 기회로 ㄱ씨와 ㄷ씨는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술에 취하게 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투를 신청한 ㄷ씨는 ㄱ씨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내 반격했고, ㄷ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ㄱ씨는 ㄷ씨가 기절한 뒤에도 폭행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흉기로 몇 시간 동안 폭행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ㄷ씨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출혈 또한 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를 인근 골목으로 옮겨 구급차를 불렀고, 사라졌는데요. ㄷ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폭행치사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주요 쟁점은 선제공격은 ㄱ씨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ㄱ씨는 만취한 상태로 미필적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ㄱ씨의 폭행치사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2년형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ㄷ씨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했다는 점,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이를 방치했다는 점, 이를 통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ㄱ씨의 폭행치사죄 혐의가 인정되어 폭행치사죄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치사죄 형량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