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죄혐의 무죄입증에서

강도치사죄혐의 무죄입증에서

 

물건을 약탈하는 강도행위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적용이 되는 죄가 강도치사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도치사죄혐의가 적용이 되어 형을 집행을 받다가 진실이 밝혀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한 슈퍼에 침입을 한 다음 주인 B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질식사 시켜 강도치사죄혐의가 적용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하였다면서 관할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 등의 청구가 계속해서 받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C씨가 자신이 진범이라며 양심선언을 하였고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A씨 등의 강도치사죄혐의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 등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술이 다른 점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확연하게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의 이전 재판에서 강도치사죄혐의를 받은 판결에 대해 유감에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이 설령 강압수사에 의하여 강도치사죄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이 정신지체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주의 깊게 가져 자백의 경위 및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핀 다음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잘못된 판결로 인해 형을 산 점에 대해 유감의 생각을 가지며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강도치사죄혐의를 받고 형을 살다가 이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강도치사죄혐의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 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사건에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