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 형사분쟁변호사와

공금횡령 처벌 형사분쟁변호사와

공금횡령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횡령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일 횡령행위를 하여 공금횡령에 대한 범죄가 성립이 되었다면 공금횡령 처벌로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공금횡령 처벌 및 사기죄 적용에 대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금횡령 처벌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공금횡령 처벌 및 사기죄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동료교사 ㄴ씨와 모의해 학교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수법을 통해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렸는데요. 이중 1억 원은 학교장과 동료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금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어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당했고, 징계부과금 부과도 함께 처벌받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부과금 중 절반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ㄱ씨의 손을 들어준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품을 향응하거나 공금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에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는 ㄱ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횡령에 대한 공금횡령 처벌로 각각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금횡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게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금횡령 처벌에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