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뇌물죄 처벌 실형이

공무원뇌물죄 처벌 실형이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를 말합니다. 뇌물죄를 처벌하는 목적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위함인데요. 이러한 뇌물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공무원뇌물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공무원이 중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무원뇌물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무원뇌물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무원뇌물죄의 성립과 뇌물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A중견 회사의 대표 ㄱ씨는 경찰공무원 ㄴ씨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전에도 ㄱ씨는 ㄴ씨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ㄴ씨는 공무원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ㄴ씨의 공무원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ㄱ씨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점과 ㄱ씨와 ㄴ씨가 만난 사실 자체가 인정되며, 만일 ㄴ씨가 ㄱ씨로부터 현금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시에 살고 있는 ㄴ씨가 원 거리에 살고 있는 ㄱ씨의 도시로부터 거액의 돈을 소지하고 가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검찰조사에서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보았을 때 ㄱ씨가 ㄴ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뇌물죄 사건을 통해 뇌물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무원뇌물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