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 처벌 알아보기

회사돈 횡령 처벌 알아보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횡령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기업가가 수백억의 회사돈 횡령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회사돈 횡령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회사돈 횡령 혐의가 성립될 때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ㄱ사와 ㄴ사의 회사돈을 약 400억 상당 횡령했습니다. A씨는 정부관련 지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회사돈 횡령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의 회사돈 횡령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아 징역 5년과 벌금 약 10억 원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재판부가 회사돈 횡령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ㄱ사와 ㄴ사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회사돈 횡령을 저질렀으며, ㄱ사가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회사가 수령하도록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ㄱ사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이러한 범행은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돈 횡령의 성립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지배하고 운영한 회사돈 횡령 행위를 하여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횡령금액이 크면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회사돈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경제범죄 소송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