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상담변호사 횡령죄처벌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횡령죄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두고 횡령죄라고 말합니다. 횡령죄는 단순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인 동시에 그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로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은행의 간부가 고객의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여 이를 원인으로 횡령죄처벌의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횡령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횡령죄의 성립 및 횡령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은행의 간부인 ㄱ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ㄴ씨가 맡긴 돈 약 18억 원에 대해서 자기 명의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ㄱ씨는 도박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같은 행위를 꾸몄는데요.

또한 ㄱ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예금증서를 위조하여 외견상 돈이 정상관리 되고 있는 것처럼 ㄴ씨를 속인 후, 자신의 범행이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도피한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고객의 돈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깨트려 업무상행령죄를 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닌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이 같은 횡령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도피를 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고객 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를 저지르고, 그 액수가 많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로 인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횡령죄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