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꾼 혐의 받고 있다면

주식 사기꾼 혐의 받고 있다면

최근에 명예 및 소문을 통해 주식 사기 행각을 벌이는 주식 사기꾼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사기꾼 혐의를 받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사기라는 것은 주식 투자를 유도한 후 구매자를 많이 끌어들여 이후 투자금액을 가로 채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액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이들을 두고 일반적 사람들은 주식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 억 원대 사기를 벌여 주식 사기꾼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주식 사기꾼 행위가 사기죄 성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주식 사기꾼 혐의에 대한 사기죄 성립과 혹은 억울하게 주식 사기꾼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ㄱ씨는 약 5년 간 보조식품업체 ㄴ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도와 그 가족들에게 ㄴ사의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금을 챙겼습니다. 

ㄱ씨는 약 1000명 가까이에게 해당 주식을 팔았는데 약 20배 이상 4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팔아 300억 상당의 이득금을 챙긴 것인데요. 이에 ㄱ씨는 주식 사기꾼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주식 사기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을 확정하며 ㄱ씨의 주식 사기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ㄱ씨가 ㄴ사의 경영에 개입하여 분식 회계 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기꾼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