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사기죄 성립 될까

사기 결혼 사기죄 성립 될까

최근 들어서 신원을 속이고 직업을 사칭하여 사기 결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결혼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뜨거운 화젯거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식까지 둔 유부남이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기 결혼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과거 이미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 ㄱ씨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여성 ㄴ씨를 속여 상견례를 하고 사기 결혼까지 진행했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속이기 위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가짜 부모 및 가짜 하객을 돈을 주고 썼습니다. ㄴ씨는 ㄱ씨와의 결혼을 위해 예단비 및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 등 총 7천 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사기 결혼은 결혼 후 두 달 정도가 지나 ㄴ시에 들통나며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ㄴ씨가 ㄱ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다가 ㄱ씨와 뒷자리가 똑같은 전화번호를 발견했고, 연락하자 ㄱ씨와 이혼하지 않은 아내가 전화를 받은 것인데요. 

이에 ㄱ씨에 대해 알고 보니 그는 유부남이었으며, 3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고 지낸 채 살고 있었고, 그는 벤처 사업가도 아닌 작은 중소기업의 직원일 뿐이었는데요. 이에 ㄴ씨는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기 때문에 ㄱ씨를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고, ㄱ씨는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약 1억 원을 주라고 판결하며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자신이 유부남을 숨긴 채 치밀하게 ㄴ씨를 속여 계획을 세운 뒤 결혼식을 올린 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ㄱ씨의 사기 결혼 행위로 인해 ㄴ씨가 입은 손해는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ㄴ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거 결혼 과정에서 ㄴ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비용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ㄱ씨가 배상해야한다고 설명하며 ㄱ씨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결혼으로 인해 성립된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기 결혼행위 또한 사기죄 성립이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