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처벌 적용 어떻게

특경가법 처벌 적용 어떻게

특경가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경가법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경가법은 이렇듯 일반적인 사기죄 및 횡령죄와 배임죄보다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허위 매출채권을 통해 대출사기를 벌여 특경가법 혐의 등의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특경가법 혐의 등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특경가법 기준과 특경가법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사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로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 등에 제출하여 약 500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습니다. 해당 대출액은 약 1조 원을 넘겼고, 피해액은 약 3000억 원으로 이는 특경가액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특경가법의 협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징역 약 25년을 선고하며 특경가법 처벌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행위는 은행과 시중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가 없는 일으로서 약 30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일반국민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저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사기대출범행의 수법은 범행의 중심적 역할을 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해외로 도피해 국내 송환까지 해야 했으므로 ㄱ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살펴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경가법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특경가법 처벌은 일반적인 경제범죄에 비해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특경가법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