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처벌 어떻게

동성성추행 처벌 어떻게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세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약을 먹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술 취해 잠 든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성추행 한 동성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동성성추행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동성성추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자던 ㄴ씨의 어깨와 목덜미를 약 10분 동안 주물렀습니다. ㄴ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리 준비해둔 수민유도제 및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다시 잠들게 한 후 성추행 행위를 계속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동성성추행 혐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애초에 ㄴ씨는 자신이 동성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갑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신고했는데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성성추행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 ㄴ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ㄱ씨의 동성성추행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ㄱ씨의 동성성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적당한 판정이며,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말하며 원심확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성성추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