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성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수상해죄 성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상해하는 범죄를 두고 상해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중국인이 아내를 성폭행 한 상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특수상해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특수상해죄 성립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중국인으로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시로 넘어왔습니다.  ○○시로 온 A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선과장에 불법 취업을 하여 아내 B씨와 함께 일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인 B씨가 일하고 있는 선과장의 상사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A씨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C씨를 폭행했는데요. 또한 주변에 있던 소주병 및 둔기 등으로 C씨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특수상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협의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소주병 및 둔기를 통해 상해를 입혔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상해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분노가 상해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큰 잘 못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하고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특수상해죄 성립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할 만한 요건이 있거나 유리한 정상을 변론한다면 그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특수상해죄 성립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으로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