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혐의 받는다면

중상해죄 혐의 받는다면

중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중상해죄가 성립하면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여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려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혀서 중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중상해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중상해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했는데요. A씨는 이러한 B씨의 행위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씨의 혀를 힘껏 깨물었고, B씨는 혀 앞부분이 6cm가량 절단되는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상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으므로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중상해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이 중상해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A씨가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상해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B씨가 A씨를 추행하려던 의도가 있었고, 범행의 발생에 있어 B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A씨가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상해죄 혐의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여 혀를 절단시킨 여성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중상해죄는 결과에 의해 형이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입장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지만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사건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합니다. 

만일 이러한 억울한 상황으로 중상해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에 중상해죄 소송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