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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공금횡령사례 알아보기

공금횡령사례 알아보기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횡령죄 기준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버스기사가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가 회사로부터 횡령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약 15년간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 요금 중 약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회사로부터 횡령의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횡령혐의로 해고는 과도하다며 A씨의 손은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횡령죄에 대해 유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장을 방문하는 승객들의 대부분은 성인이기에 학생이 승차하는 학생이 경우는 매우 드물며 당시 승객의 연령대는 모두 40 ~ 50대 여성과 어린아이 뿐이어서 A씨가 학생으로 착각할 만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버스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고 설명하면서 때문에 A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금횡령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이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공금횡령사례들을 살펴보면 횡령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횡령을 범한자의 해고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는 실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횡령소송 수임 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