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사건 처벌 어떻게

공무원횡령사건 처벌 어떻게

종종 미디어에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횡령죄를 저지르는 공무원횡령사건에 대해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횡령사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로채어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자세한 사건의 경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구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납부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챘는데요. 

이에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징계부가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번 공무원횡령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윤리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공직 기강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방 할 필요성이 높고, 징계부가금을 통해 횡령액의 환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징계부가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금횡령사건에서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횡령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처벌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이중 처벌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횡령사건을 통해 공무원횡령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공무원의 신분으로 횡령행위를 했을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인해 사기죄로서 형사법상의 처벌을, 업무상횡령죄로서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