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사례 배우자폭행 상습이라면

형사재판 사례 배우자폭행 상습이라면

형사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폭행죄, 성범죄, 사기죄, 절도죄 등 다양하게 많은 범죄들로 인해 재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관련된 형사재판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사건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이 남이 버린 의자를 가져왔다는 이유 등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습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재판 사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ㄱ씨는 집에서 남편 ㄴ씨를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ㄴ씨가 화장대용 중고의자를 가져온 것에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은 중고 제품은 쓰지 않는다며 고성을 질렀고, 중고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며 부서진 의자 다리로 ㄴ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달라며 요구했고, ㄴ씨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흉기를 휘두르며 ㄴ씨의 다리를 찌르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ㄴ씨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폭행을 저질러왔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습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폭행죄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는 죄를 말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대한 상습폭행을 저지르면 해당 형벌에 대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한 이번 형사재판 사례에서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ㄱ씨에 대해 알코올치료 강의와 폭력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 대해 폭행한 정도가 흉기를 사용하는 등 가볍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ㄴ씨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했다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 사례를 통해 상습적으로 배우자폭행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폭행죄에 비해 상습폭행 및 특수폭행은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판시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