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절도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절도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법위반 (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절도죄 처벌 사건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인천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잠겨 있는 옷장을 강제로 열어 100만원에 가까운 현금과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Q씨는 이 외에도 다른 사우나로 이동하여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5만원과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과거에 손녀보호처분 1회와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절도)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절도 등 재산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절도죄는 물론 재산범죄로 검찰에 기소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인 한범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