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하면 실형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하면 실형

공범들과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송유관의 기름을 훔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피의자 Z씨는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X씨가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을 뚫어 3차례에 걸쳐 휘발유 2만 4000리터와 경유 3만 8000리터를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던 X씨 등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X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부터 송유관까지 25m의 굴을 파고 시설들을 설치한 뒤 기름을 빼내 주유소 유류탱크에 저장했고 Z씨의 땅굴을 파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다량의 석유를 훔쳤고 이와 같은 범행은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송유관의 파손에 의하여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으로부터 해악이 대단히 큰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1억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절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처럼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빼내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성립 시에는 그에 따른 중대한 형사처벌 또한 배제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면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절도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