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범죄자 부하직원성폭행

성폭력범죄자 부하직원성폭행

 

 

어느 금융위원회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을 소개받은 당일 성폭행한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부하직원성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성폭력범죄자는 재판부로부터 어떠한 형사처벌을 부여 받았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직원성폭행 사건

 

성폭력범죄자 Q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자신의 부하직원 W씨를 카페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인근 노래방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W씨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직장상사인 Q씨를 처음으로 소개 받은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자 Q씨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W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스킨십을 하면서 추행하는 등 이도 모자라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 Q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겠다며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촉하여 2차 피해까지 유발시키는 등 이후에는 다시 태도를 바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변명을 해 정황과 반성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과거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는 처벌규정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고 있거나 잠깐의 실수로 인해 재판에 넘겨질 위기라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성범죄는 물론 형사사건으로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