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청소년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여자청소년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규정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른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여자청소년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선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

피의자 A씨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양을 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강제로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저질러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은 물론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받은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점, 순간적으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여자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아동은 물론 여자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