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위반 집행유예로

성폭력특례법 위반 집행유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 그리고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처벌규정 또한 상당히 엄중하므로 이 점에 대해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전 아르바이트 고용을 미끼로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한 30대 치킨 집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처벌이 집행유예?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 따르면 통닭 집을 운영하던 피의자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없니?’ 라며 자신의 가게로 불러 낸 뒤 옆자리에 붙어 앉아 허벅지 등 온몸을 더듬자 B양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가게 인근 식당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는데요.

A씨의 범행은 멈출지 않았고 자신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었던 피해자 D양과 그의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이어폰을 놓고 갔다며 A씨의 집을 찾은 D을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들의 신고로 인해 검찰에 기소됐고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청소년을 2차례에 걸쳐 강간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안좋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웬만해선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본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므로 성범죄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 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