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변호사 외국인범죄사례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외국인범죄사례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외국인범죄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적용될 경우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건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 Q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 식당의 종업원인 10대 청소년 W양을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주문할 것이 없음에도 일부러 불러내어 W양이 다가오자 ‘나랑 같이 중국 가실래요?’ 라며 허리를 숙여 테이블을 닦고 있던 W양의 엉덩이와 허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또 Q씨는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한 달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로 Q씨의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Q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이라도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나라 법률 규정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께는 현명한 판단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