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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성추행누명 대처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성추행누명 대처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까지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누명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영화배우인 Q씨는 영화 촬영 중 피해자 W씨의 옷을 뜯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W씨는 검찰과의 진술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고 이에 불복한 Q씨는 ‘대본과 콘티에 맞게 행한 것’ 강하게 반박하는 등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았을 때 피고의 행위가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혹은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가 행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 여배우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영화 전체 스토리, 감독의 의도와 배우가 연기 기준으로 삼는 시나리오 등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감독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연기를 보이라고 주문하고 피해자에겐 ‘그 정도는 아니다’는 식으로 지시를 내린 부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리허설도 안 된 상태였으나 피고는 시나리오에 따라 몰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무죄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누명을 벗겨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누명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