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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수재죄 재산상이익 처벌

배임수재죄 재산상이익 처벌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범죄로 불과 한달 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로 얼마만큼의 형량이 선고되었을지 먼저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 사건


사건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이던 피의자 T씨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 2명에게 돈을 기부하면 정식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꾀어 기간제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씩 무려 8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먼저 기간제 교사 2명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질렀고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무려 8000만원에 이르는 점,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을 맞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취득한 돈을 2명에게 반환해주었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어 금원의 수수행위가 문제된 이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을 시 피고는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의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T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조건을 제시한 뒤 부정한 행위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 받을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혐의와 같이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배임수재죄는 물론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