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성범죄자 형량은?

특수강도 성범죄자 형량은?

자신이 거주하는 옆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40대 아줌마를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가 재판에서 얼마만큼의 형량이 선고됐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 성범죄까지?

사건에 따르면 성범죄자 Z씨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요. 그럼에도 Z씨는 평택시에 위치한 자신의 옆집의 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 X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들이밀며 안으로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 X씨 집에 침입한 Z씨는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는 등 X씨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2만원을 강취했는데요.

이어 Z씨는 X씨의 딸이 있는 방 안에서 X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Z씨는 X씨의 머래 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뒤 집안을 뒤져 70만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가 옆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의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 딸이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수강도는 물론 성범죄까지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 형의 가중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의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 사건과 유사한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제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