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 외제 차량을

절도죄성립 외제 차량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일 본 법률규정과 관련해 절도죄성립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절도죄성립으로 피의자는 어떠한 형량이 선고됐을지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성립 형량은?

사건에 따르면 카센터를 직접 운영하던 피의자 Z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와 있던 고가의 차량을 절취하여 번호판을 바꾼 뒤 운행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이후 Z씨는 중고차상사에 찾아가 차량점검을 나온 기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차량점검을 하러 왔으니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의 하체소음을 확인하겠다면서 차량에 탑승한 뒤 시동을 켜고 그대로 도주했고 절취한 고가의 차량의 번호판을 바꿨으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절도죄성립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성립과 관련해 실질적인 절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검찰에 기소될 경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께는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재판으로 넘겨져 실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동행함으로써 혐의를 벗겨내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위에 설명 드린 사례와 같이 절도죄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