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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경제범죄변호사 횡령배임 혐의

경제범죄변호사 횡령배임 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처분 하여 현금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경제범죄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어느 지역의 시장인 A씨는 재임시절 무려 4년 간에 걸쳐 업무추진비 카드로 150회에 가까이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이를 다시 현금화 하여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상품권을 구매했다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수료 2억원을 제외하고 18억원 가운 중 1억 8000만원을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는데요.


이 외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는 어느 당에 개인 당비 4000만원 상당의 돈을 납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백화점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사용한 것이 업무상배임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업무치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혐의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추징금으로 4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본 사건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2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가 법인과 단체와 관련 있는 자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과 배임혐의만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제범죄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토대로 대법원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경제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무죄나 집행유예는커녕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경제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