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처벌 실형을

사기횡령 처벌 실형을

사채 등 20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하고 거래업체에 사기를 치는 등 이에 모자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백신비까지 횡령한 어느 병원의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기횡령 혐의에 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실형의 선고를 확정 지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횡령 혐의 적용되면 실형?

피의자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장비 대여금으로 50억원의 사채를 빌렸고 이후부터 사채를 돌려 막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여한 후 대출이 어려워지자 개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ㄱ씨는 관할 구청이 백신 접종을 위탁하며 보조금으로 지급해준 1억 5천만원도 가로 챘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6명에게도 임금과 상여금 등 무려 3억 2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는데요.

사기횡령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백신비를 유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병원에 대한 매각협상이 상당하게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원장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의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기나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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