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처벌 변호인과 동행을

업무상횡령죄처벌 변호인과 동행을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 프로야구 선수의 광고 계약을 중개하면서 2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가로 챈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남성이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처벌에 관한 법률 사항을 살펴볼까 합니다. 과연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집행유예로?

피의자 ㄱ씨는 프로야구선수 ㄴ씨가 광고모텔 출연 연장계약으로 받은 2억 6000만원을 자신의 회사에서 보관하다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또 ㄱ씨는 과거에 업무상횡령죄처벌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는데요.

이에 형사재판부는 광고 모델 에이전트 피고가 피해자인 ㄴ씨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겨 함부로 회사의 경비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다른 연예인 광고료를 횡령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잘못인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인 ㄴ씨에게 1억원을 먼저 지급하는 등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인 ㄴ씨가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업무상횡령죄처벌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에 비해 처벌이 더 무겁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이와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홀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에 놓여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