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감금 상해혐의 처벌

화장실감금 상해혐의 처벌

최근 자신의 10대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2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화장실감금 폭행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형사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형을 선고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감금 사건

피의자 ㄱ씨는 인천 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ㄴ양을 가두고 20분 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배를 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섬유유연제를 여자친구인 ㄴ양 얼굴에 뿌리는 등 장난을 쳤는데 이에 화가 난 ㄴ양이 짜증을 내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 이후에도 ㄱ씨는 ㄴ양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 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우산으로 머리를 찍어 다치게 한 혐의로 적용되었습니다.

화장실감금 및 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연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감금하는 등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수법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폭력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화장감금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감금 및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감금 및 상해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본 사건과 같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감금 및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다면 신속히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