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처벌 집행유예로

폭행상해죄 처벌 집행유예로

길 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에게 학대를 하는 등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상해죄는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규정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해 폭행상해죄가 선고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죄 처벌이 집행유예?

피의자 Z씨는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어느 마트 앞 길에서 마트 직원 X씨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마트의 사장 C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차례에 걸쳐 때린 폭행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Z씨는 마트 구석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개 집을 들어 던지던 중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X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본 사건에 대한 피고인 Z씨에게 폭행상해죄를 적용하여 재판으로 넘겼고 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Z씨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Z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Z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폭행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과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폭행상해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모면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사건에 따른 합의 또는 공소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시킴으로써 무거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상해죄는 물론 형사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