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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어머니폭행 사건 알아보기


어머니폭행 사건 알아보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인 어머니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어머니폭행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폭행 사건


어머니와 둘이 사는 피의자 ㄱ씨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 또는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검찰의 조사결과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아 확김에 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또 ㄱ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를 찾아내라며 20분 가량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어머니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행 등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폐륜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잠깐의 실수로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히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