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면

사기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면

사기와 횡령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기횡령 혐의에 관한 범행과 그에 따른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횡령 사건

피의자 ㄱ씨는 부동산투자를 시작하여 찜질방이나 헬스클럽 등의 계열사 수십여 개를 가진 ㄴ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ㄱ씨는 부동산 경매를 투자클럽 행사를 개최하고 수강생들로부터 경매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70억원에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기거나 대부업자나 하도급업체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한 채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가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범행을 6년간에 걸쳐 저질러 검찰에 기소됐고 그 동안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까지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그 누구의 동의 없이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을 비춰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일부 사기 혐의 등은 통장 거래내역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횡령 범죄로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제범죄는 혐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 챈 피해액을 산정해 형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변호인과의 동행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형량의 감경은커녕 되레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경제범죄사건으로 해결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