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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혐의 형사법률변호사 상담을

사기혐의 형사법률변호사 상담을




자신의 아들 명의의 회사를 앞세워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대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혐의가 적용된 여성이 형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금일은 형사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혐의 적용된 사건


형사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던 ㄴ기업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사업을 꾸리기 위해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아들을 대신하여 ㄴ기업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피해자들에게 종이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갚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뒤 종이 납품대금을 떼먹었으며 그 부동산 또한 담보물로 가치가 없던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ㄱ씨는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매입하겠다고 속이는 등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는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수 년 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반복했으며 피해액이나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총 50억원을 넘어선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8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형량 또한 형법과는 달리 더 무겁게 가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기혐의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