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상습사기 혐의

형사법변호사 상습사기 혐의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되는 사기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성을 동시에 사귀어 가면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연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형사법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사기 혐의 처벌은?

형사법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피해여성 ㄴ씨에게 접근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6개월 안에 갚겠다며 속이는 등 무려 16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ㄱ씨는 피해여성 ㄷ씨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5백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2개월에 걸쳐 2천만원을 뜯어 냈고 또 다른 피해자 ㄹ씨에게는 할부금은 내가 낼테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사달라고 속여 4천만원이 넘는 차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여성 ㅁ씨를 만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금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천 2백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친구와 지인에게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라며 2천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 챈 혐의로 결국 ㄱ씨는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교제하던 피해 여성들의 호의와 신뢰를 악용했고 차용금이나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는 물론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돼 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형사법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기죄 및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사건의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