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처벌은 징역

다단계사기 처벌은 징역

불과 한달 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사기 업체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단계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다단계사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하나의 재산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사기 처벌 사건

Q코인 판매업체 대표인 W씨는 전국 곳곳에 회원들을 모집하는 센터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Q코인에 투자하면 이후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무려 373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W씨가 판매하던 Q코인은 시중에서 다단계사기에 이용되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이었으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다단계사기 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370억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고 이로 인하여 2차 피해 또한 심각할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잇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본 사건의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또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W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일은 다단계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사건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사기 등 재산범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질 위기라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