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죄자 신상정보공개를

성폭행범죄자 신상정보공개를

12년 동안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중대한 형사처벌이 선고된 사건이 최근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의하여 여러 혐의가 적용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신상정보공개까지 적용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폭행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의 경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명령

성폭행범죄자 ㄱ씨는 무려 12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빌라 또는 오피스텔 등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ㄴ씨 등 20~30대인 8명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주로 방범창을 뜯어내거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는데요.

형사재판부는 성폭행범죄자인 피고는 무려 12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10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야간인 늦은 새벽 시간대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한 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씻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폭행범죄자 ㄱ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명령과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폭행범죄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선고된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 침입하는 등 장 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과의 동행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