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처벌 성폭력특례법위반

아동성폭행범 처벌 성폭력특례법위반

함께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의 어린 딸을 유인하고 자신에 집에 데려가 성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반적인 성범죄 보다 형이 더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동성폭행범 처벌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얼마만큼의 무거운 처벌을 선고했을까요?

아동성폭행범 처벌 사건

아동성폭행범 ㄱ씨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직장동료 ㄴ씨의 집에 찾아가 ㄴ씨의 딸을 공원에서 놀자며 유인해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으며 이후 ㄴ씨는 어린 딸이 하는 말을 듣고 ㄱ씨의 범행을 눈치챘고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또 피의자 ㄱ씨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동료 ㄴ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습니다.

아동성폭행범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추행을 한적은 있으나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내세웠으나 형사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아동과 더불어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필요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동료의 어린 딸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성폭행범 처벌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우려가 월등히 크며 이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시급하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성범죄 사건으로 해결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