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특례법 위반

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특례법 위반

성폭력특례법에 의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며느리를 시아버지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의 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형사사건변호사의 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시청하고 있던 지적장애 며느리 ㄴ씨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주방에서 가사일을 하던 며느리 ㄴ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인 ㄴ씨는 사회적응 능력이 5세 ~ 6세 정도의 아동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이었고 ㄱ씨의 아들과 결혼하여 13년 이란 장기간에 걸쳐 ㄱ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ㄱ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 역시 피고는 장애를 갖은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아동이나 다름이 없는 자신의 며느리를 추행하는 반인류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며느리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형사사건변호사의 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를 범했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법정에 홀로 참석할 경우 검사 측의 주장에 따라 형량이 매우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재판에 넘겨질 우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