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혐의 수법이 의문이라면

배임수재혐의 수법이 의문이라면

유조선과 관련된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직 정유회사 간부가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챙김으로써 성립되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배임수재혐의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혐의 형량은 얼마나?

피의자 ㄱ씨는 선박 대리점 등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의 일감을 주고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무려 9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유조선의 입, 출항과 관련하여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 또는 선박회사에 금품을 상납하면 이 중 상당수가 ㄱ씨에게로 전달 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또 ㄱ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인천 광역시 북항에 위치한 A석유화학의 유류 전용 부두를 총괄하는 관리자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우월적인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상납 받았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장 기간에 걸쳐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8억 5천만원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혐의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건 및 범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가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